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84%는 '2030'

시, 임차인 금융·법률 지원 강화
시청내 국민銀에 상담창구 마련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20~30대로 파악된 가운데 부산시가 피해 임차인 대상 금융·법률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접수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중 20~30대가 전체 84%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진구(443건)의 피해가 가장 컸다. 피해 규모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49%), 다세대(35%) 순으로 확인됐다. 월별 피해자결정 신청 접수 추이는 6월 499건, 7월 251건, 8월 213건, 9월 179건, 10월 111건이었다.

이에 시는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 협력해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사업의 경우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피해 임차인 개개인의 신용 및 대출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상담 및 정보조회를 통해 대출에 대한 상담 지원이 가능해 피해 임차인들은 금융상담을 받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청 3층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시청점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및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한 번에 상담 가능하다.

아울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봉철 시 건축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