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 결심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

검찰, 오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구형
박 모 정책관·신 모 보좌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 결심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오 전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물갈이'했고, 이 과정에서 사직 의사, 해임 사유, 임기 등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체했다"며 "이는 사실상 해임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항소 기각과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박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2차 사표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 오 전 시장이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 "벡스코는 출자기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인 인사권에 대해 시장이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현재 고혈압 등을 앓고 있고, 최근 위암 관련 시술을 받았다. 이미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실형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령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선 오 전 시장은 "시장으로서 소임을 잘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2차 사직서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시장 취임 후에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기관 6곳의 임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지정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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