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두고 정부·의협 평행선··· 의협 “증원 강행시 강경 투쟁”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논의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의협은 합의 없는 증원 강행 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2일 이후 약 2주 만에 열린 논의 테이블에 의협 측은 새롭게 구성한 협상단을 앉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협회 내부의 강경 대응 기류를 반영해 협상단장직을 기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에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넘긴 바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며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요조사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과 마주앉아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현장에서도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고 대응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의협이)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로 치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협은 2020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적인 진료 중단으로 맞서 결국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무산시킨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단장은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관련해 의협 외에도 병원단체와 환자단체, 의학계 등과 논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번 중으로 공개하겠다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아직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전국의 40개 의대가 제출한 정원 확대 수요는 모두 종합할 경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27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규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