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엄단…대검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특히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피의자 등은 조직범죄 전담 검사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축해 대응하도록 했다. 이들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도박 개장 양형이 높지않아 경각심이 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포탈죄 기소도 적극 검토한다.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나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포탈세액의 2~5배 벌금도 같이 물릴 수 있어 실질적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 처벌이 되도록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의율할 계획이다. 도박사이트 피의자의 재산은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하도록 했다.

청소년 도박사범은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적극 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TF'를 구성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더 건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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