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법 시행되면 신인 작가 등용 어려워질 것"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규정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중복 규제 논란이 있고, 해외보다 국내 사업자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산업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객관적인 대가 산정이 어려운데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대가를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면 성과가 낮을 수 밖에 없는 무명 창작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유선 연구위원도 "규제가 강해질수록 넷플릭스같은 해외 사업자의 독점력이 커지고 규제에 민감한 국내 사업자들이 더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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