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끝났다…G9도 헛꿈” 일본 언론 ‘피크 코리아’ 주장

일본 경제지 보도 ‘한국은 끝났다’
인구 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한국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으로, 이른바 ‘피크 코리아’론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며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에 확산하는 ‘피크 코리아’론 = 1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경제지 ‘머니1’에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신문은 기사에서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를 ‘피크 코리아론’으로 지칭했다.

기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문이 수록한 198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2.61%, 올해 1.40%까지 떨어진다.

10년 단위 평균치를 보면 1980년대에 평균 8.88%에서 1990년대 7.30%로 떨어진 뒤 2000년대에 4.92%로 급감했다. 2010년대 GDP 증가율은 3.33%를 보이더니 2020년대에는 1.9%로 하락했다. 더욱이 2020년대(1.90%)의 경우 아직 2020~2023년 4년 치의 통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장 내리막길’의 진행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절벽 원인…G9도 물 건너가 = 신문은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를 제시하며 이를 인구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 결과로 풀이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또 신문은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G9에 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2년까지만 해도 GDP 기준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지만 2050년에는 순위권 외(15위 이하)로 밀려날 것으로 관측했다. 신문은 "얼마 전 ‘한국이 G9에 들 것’이라는 취지의 소망을 얘기하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 나왔지만, 이 자료만 봐도 한국의 G9은 불가능하다"며 "몇 번이나 말하지만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도는 국내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일본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피크코리아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요 언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며 사실상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