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복원도 이슈 선점 경쟁… 與野 여론전

與, 소통 간담회서 “현장 의견 반영”
野, 대덕특구 찾아 정부삭감안 비판

여야는 1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앞다퉈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다. 국회 예산안 논의·의결 과정에서 연일 R&D 예산을 두고 충돌한 데 이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R&D 예산을 조정·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與 “연구자들과 교감해 정책 보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의장. 이제원 선임기자

유 정책위의장은 “연구개발에 무한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면서 “더욱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해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 연구자들과) 충분히 교감했고,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다”며 “그런 것도 충분히 예산 정리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인건비 문제와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지적했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전년 대비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연이어 대덕 특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부 출연연구원 관계자, 대학원생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 젊은 연구자들이 쫓겨나고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현장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산삭감 근거로 꼽은 ‘연구비 카르텔’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일정액 지원했을 때 잘못 쓰이는 것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고 제재하고 예방조치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연구는 연구자를 믿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연구계획서를 쓰고 평가를 준비하는 데 역량을 소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의 성과 위주 R&D 편성 기조를 비판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대전 기초과학硏 찾은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찾아 시설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운을 입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전날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가량 순증돼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1600억원이 감액된 뒤 R&D 예산으로 재편성됐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가량 증액 의결됐다.

유지혜·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