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학계 우려에 'R&D 예산' 다시 살핀다

"예산 편성 과정서 미흡…현장의견 반영 못해"
"재구조화 통해 보완 부분 심의 과정서 검토"
"최종 조정은 연구자 의견 종합해 정리할 것"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비판이 나오는 정부 예산 삭감 기조에 대해서도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맞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예산 보완 의지를 드러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 삭감이란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R&D 예산 재구조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비 카르텔' 논란으로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 2000억원(16.6%) 줄여 편성했다. 무엇보다 기초연구 예산은 약 2000억원(6.2%),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은 약 3000억원(10.8%) 줄어들면서 과학기술계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당초 예산 삭감 기조에서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통해 이번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유 정책위의장도 "지난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유효하게 쓰였는가. 그 재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곳에 쓰자는 게 예산을 편성한 정부 방침이었던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구조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예산이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보강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당정은 이날 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R&D 예산 삭감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기존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교감했고 약간의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겠다는 것도 인식했고 충분히 최종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야당, 여당이 늘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균형을 맞추게 돼 있는 만큼, 그때까진 저희한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강될 R&D 예산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제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파인튜닝(미세조정) 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에 계시는 젊은 연구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줄여 기초 원천 기술과 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창의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 더 많이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과학기술 연구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사 과정생, 박사후 연구원, 조교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등 20~40대 연구자 10명은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비 삭감 비율 조정, 장학금 확대 등 보강이 필요한 사안을 당정에 요청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