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개정안 국회 제출…“등기신청 부담 완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등기 신청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와 모바일 등기 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민법, 법인등기법 등 개정안을 오늘(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돼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본점·주사무소 등기부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분리 운영돼 등기 신청 부담과 등기부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 등기를 전자 신청하고 이때 필요한 행정 정보는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하면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