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임시예산안 통과…셧다운 위기 면했다

공화 요구한 지출 삭감 미반영
"단기적 미봉책" 비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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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업무중단(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앞서 마련된 임시예산안의 종료 기한을 3일 앞두고서다. 당장 업무 마비는 피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해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사진)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했다. 지난 9월 30일 처리된 임시예산안의 마감 시한인 17일을 사흘 남겨 둔 시점이다.

이번 예산안은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점을 달리했다.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 대규모 지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2단계 해법이다. 병무·보훈, 농업·식품, 교통, 주택 및 도시 개발 등 연방정부 업무의 20%를 담당하는 부처는 내년 1월 19일, 나머지 80%를 책임지는 국방, 국무, 노동, 보건·복지 등 부처는 2월 2일까지다.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통제 강화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은 제외됐다. 공화당에서 주장한 대대적인 지출 삭감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안은 상원에서의 심의·처리까지 거쳐야 한다. 상원 지도부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번주 후반쯤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는 이번 후속 임시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초쯤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피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셧다운 문제를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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