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여론전…‘보완 약속’ 달래기 與, ‘완전 복원’ 강조한 野

정부, 삭감 이후 ‘보완’ 방침 선회
여야 각각 현장 찾아 목소리 경청
與 “미흡했던 부분 다시 챙기겠다”
이재명 “당력 총동원 예산 지킬 것”

15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을 히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놓고 과학계 우군 확보에 나섰다. 당초 올해보다 5조 2000억원(16.6%) 줄어든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과학계의 반발을 샀던 여권은 15일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보완’을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야당은 같은 날 당 지도부가 연구 현장을 찾아 삭감 예산의 ‘완전 복원’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여야 모두 R&D 분야를 내년 총선 표밭으로 여겨 정작 중요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소홀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는 20대 후반~40대 초반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젊은 연구자들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민대 경영정보시스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준식씨는 “길게는 6~8년 국가재정을 투입해 양성한 인재들이 처우가 좋은 해외 연구기관, 사기업으로 이탈하는 상황”이라며 “일선 현장의 연구자를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정부 기조가 ‘삭감’이 아닌 ‘재구조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예산이 유효하게 쓰이는지 평가하고 재원을 재구조화해 훨씬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놓친 것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R＆D 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예산 완전 복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예산 삭감 날벼락을 맞게 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예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영 대학원생노동조합수석부지부장은 “R&D 예산은 대학원생에게는 인생에 가까운 예산”이라며 “당장 내년에 삭감돼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면 제가 (연구에) 재미를 그리기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서 R&D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안보다 8000억원 늘린 R&D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최현욱·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