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장 소집, 돌연 연기… 왜?

김주현 위원장 코로나 확진…논의 20일로 미뤄
야당 횡재세 법안 발의에 정밀검토 시간 벌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로 예정됐던 금융당국 앙대 수장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가 하루 전 돌연 연기됐다. 간담회 날짜는 주말을 넘긴 20일 오후로 다시 잡았다.

금융위가 밝힌 연기 이유는 김주현 (사진)위원장의 코로나 감염 탓. 김 위원장은 5일 간 격리 권고를 받았고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자 장사' 비판 속에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금융사들에게는 정부가 생각하는 상생금융 안의 방향과 범위, 규모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종노릇' 발언에 발빠르게 각각 1000억원대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금융그룹이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직후(7일), 여기에 대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며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하나금융 등은 맥을 잘못 짚은 셈이다. 상생안을 준비하던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도 상생안 발표를 중단했다.

이후 "은행권이 현금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횡재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횡제세 도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권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금융권이 이를 이행하는 형태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은 금융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횡재세를 아예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간담회가 연기됨에 따라 상생금융안을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할 시간을 벌었다. 은행 기부금이나 출연금 형태로 수조원대 규모의 재단을 만들거나 기금 마련, 펀드 조성, 서금원·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 인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전망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