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 지방교부세 5000억 삭감…시, 적극 대응해야"

진보당 울산시당이 15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이 15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일방적인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울산시당의 윤한섭 위원장, 윤종오 민생특별위원장, 조남애 남구지역위원장, 천병태 전 시의원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울산시 보통교부세가 1593억원, 울주군 보통교부세가 390억, 울산교육청 교부금이 2983억 등 5000억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액 삭감은 '지방재정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을 해야 하나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부세를 삭감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 조용하게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시당은 △국채발행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급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 감세 철회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민생 위기 극복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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