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제도화 추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정식 제도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소액 후불결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살 때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 결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안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선불업자의 소액 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이미 마련됐지만 향후 세부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규율할 예정이라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도 지정 기간 만료 전 규제 개선 요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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