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들썩일 ‘땅의 전쟁’…與 ‘서울 편입’ 릴레이 vs. 野, 1기 신도시 받고 ‘구도심’ 추가

與, 김포 외 서울 편입 ‘손 든’ 도시 공략
‘바텀업’ 논의 경기 구리 현장 방문
대입 농어촌 전형 5~6년 유예도 검토
이재명 “서울 팽창론, 지역 주민에 실망감”
野, 1기 신도시 이어 구도심 정비 패키지 추진

얘기 나누는 조경태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들썩이게 할 여야의 ‘땅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메가서울’을 띄운 국민의힘은 15일 김포시 외 경기도 인접 도시의 추가 편입 여론을 띄우는 첫 현장 방문을 구리에서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팽창’에 맞선 국토 균형발전 패키지로 맞불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인접 도시 서울 편인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조경태 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도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김포 구상 발표 후 ‘서울 편입’ 의사를 모으고 있는 구리도 찾았다. 구리는 특위가 강조해온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편입 논의 첫 사례로 꼽힌다. 특위는 구리처럼 ‘손을 든’ 지역들을 차례로 찾아 수도권 전체의 ‘메가 서울’ 바람을 띄우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오늘 구리에 찾아온 것은 구리 시민들의 열정과 열의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여권의 ‘메가서울’ 이슈를 쫓지 않고 균형발전 패키지로 새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정비에 지방 구도심 정비까지 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국토 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라며 “최근 서울 팽창론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노후도시정비특별법 제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주문한 노후도시특별법에 대해선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강력 촉구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표만 보이고 부·울·경 시·도민들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손지은·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