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만 1兆’ 복정역세권 사업 ‘사전 담합’ 의혹에...LH “공정·투명하게 진행”

이미호 기자 2023. 11.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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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대건설에 제기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복정역세권 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공모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건설사와 금융사 등 56개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정식 입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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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부 정책·지자체 협약으로 진행”
현대건설 “사실 무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대건설에 제기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복정역세권 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공모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 형식으로 위장한 ‘꼼수 수의계약’ 의혹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위례 복정역세권 사업대상지 위치도/LH 제공

LH는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LH가 현대건설 콘소시엄 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판을 짰고, 현대건설도 다른 대형건설사와 담합해 혼자만 입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정역세권 사업은 코엑스 2배 규모에 달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만 1조원 이상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에 건설사와 금융사 등 56개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정식 입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지난주 현대건설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장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LH는 해당 사업지 3개 필지 통합 공모 형태로 이뤄졌으며 정부 정책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담합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LH는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IC에 의해 대상 부지가 단절돼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위해 통합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입체도로제도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 1월 시범사업에 선정돼 통합개발을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인 성남시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대기업을 위한 판 짜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우수한 건설사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타 기관 유사 공모 사례에서도 확인된다”고 했다.

LH는 또 “평가지표 자체가 대기업에 쏠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실방지 및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직원 1500명 이상 충족) 유치가 필요하며, 앵커기업 유치 확약(담보)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LH는 단독 입찰 사례가 복정역세권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LH는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성남시 공모, 5만5811㎡)도 1회 유찰이후 A기업이 단독 응찰해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에 응했을 뿐”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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