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만 2세 전후로 진단·치료해야… 지원·정보 부족”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백화점의 유아 모형. /뉴스1

발달장애는 만 2세 전후로 조기 진단·치료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국내는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 더 늦게 치료를 시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관에서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석호 소아청소년정신과의원 원장은 “발달장애는 만 2세 전후로 조기 진단·치료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됐지만 대부분 만 3∼4세 경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국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만 24개월부터 가능한 빨리 집중적인 조기 중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발달장애란 해당 나이에 인지·언어·운동 등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현행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을 포괄한다.

신 원장은 “국내는 진단을 받아도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정보들로 많은 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발달장애 치료 방식의 종류·횟수·비용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통해 영유아발달지원·발달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대 월 20만원 내외로, 회당 치료비가 6만∼20만원인 발달장애 치료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원장은 “현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가 결정되며 서비스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재정 지원 확대 외에도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민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는 “현재 영유아 발달 검진에서는 발달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검률은 50∼80%에 그친다”며 “이후 정밀검사나 조기 개입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아 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도입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치료기관에 연계하는 공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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