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검사 강화한다지만…벌써 실효성 논란

'상시감시' 위한 자료제공 계획 없고
검사후 제재 요구권도 부여 안해
전·현직 당국자들 "알맹이 빠졌다"
MOU로 검사강화..법적근거 없어 한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새마을금고가 단위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시감시와 제재 등 감독·검사에 필수적인 핵심 기능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아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 관리·감독 체계는 유지하되 금융당국의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검사계획 수립부터 제재 처분까지 검사업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검사업무에 관한 자료를 금감원과 예보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두 기관에 수시검사 요청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현직 금융당국자들은 15일 “알맹이가 빠졌다”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처라고 입을 모았다. 감독과 검사 업무의 핵심은 ‘상시감시’를 통해 고위험 기관을 적출하고 위기 발생 전 검사를 통해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상시감시에 필요한 자료 공유가 경영혁신안에 빠졌다는 점에서다. 상시감시를 위해선 각종 여신 현황 및 건전성·유동성 등 주요 경영지표를 주기·상시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단위 금고 검사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선정한 금고를 보면 우량한 곳이 많았다”며 “검사 대상 선정조차 못했던 셈”이라고 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검사 대상을 정하더라도 상시감시가 안 된다면 이러한 오류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협의체 인력 구성, 운영 계획 등이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제재 요구권)이 빠진 점도 한계로 꼽혔다. 한 인사는 “제재는 시정조치 기능을 넘어 시장에 금융안정을 위한 각종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다”며 “제재권한은 담당부처인 행안부가 갖더라도, 금감원과 예보에 제재 요구권을 부여하고 두 기관이 제재를 요구하면 행안부가 그에 합당한 제재를 내린 후 외부에 공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검사기능 강화와 관련한 세부안을 앞으로 논의해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행안부와 금융당국,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마저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 상호금융 감독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전직 금융당국자는 “2007년 9월께 행정자치부(현 행안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장들이 모여 금감원에 자료요청권, 검사요청권, 제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관련 협의체 회의 때 행자부와 중앙회 직원들은 일체 나오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됐다”고 했다. 혁신위는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 대해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나, 금감원·예보의 금고 검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별도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