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항소심서 허위사실공표 무죄 주장

양효원 기자 2023. 11.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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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 관련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배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배씨 측은 "기부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허위사실공표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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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08.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 관련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배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배씨 측은 "기부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허위사실공표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배씨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이 사적채용은 아니지만, 사적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기 떄문에 허위사실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며 "적법하게 채용된 공직자인 피고인은 공적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김혜경씨 사적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허위사실이 맞다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다"고 전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배씨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사적인 용무 처리를 반복해서 했고, 그 횟수도 적지 않으면서 이를 한 적 없다고 표현한 것이 자기 해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혜경씨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약물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A씨를 증인 신청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 다음 기일에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6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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