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내년 1월 확정될 듯…수요조사 발표일은 '미궁'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시점 고민…17일 무게
의대별 수요 미공개 가닥…내년 4월 정원배정 검토
'4000명 육박' 수요에 의료계 반발 현실화…대립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에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발표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각 의대가 제출한 증원 수요는 발표하지 않고 연차별 증원 수요를 합산해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말까지 적정 증원 규모를 검토한 뒤 내년 1월쯤 확정 발표하고 대학별 정원은 4월쯤 배정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까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만큼 17일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주 중 발표가 어렵다는 기류도 포착됐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13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4시간 만에 돌연 연기한 바 있다.

40개 의대는 복지부와 교육부에 현재 고2가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27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각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가 아닌 2025학년도 이후 연차별 총 증원 수요만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후 약 2주 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의대가 제출한 희망 정원 만큼 증원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의대 증원 규모는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 의대별 정원은 4월쯤 배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과 각 전문과목별로도 필요한 의사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도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과목별로 필요한 전공의 규모에 대해 수요를 취합했다. 향후 환자·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도 수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병원 등 여타 수요조사 결과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새 협상단을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수위를 더 높였다.

새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며 "정부가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의료계도 2020년 이상 강경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과는 별도로 의료계의 반발은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 1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지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 지역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도 계속 되는 의협의 반발 움직임에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하며 반격하고 나섰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안타깝게도 의협은 그간 국민의 기대나 의료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며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선 안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복지부와 지방의료원 간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재개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협이 아닌 의료계 협회와의 접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 장·차관은 지난주부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을 만나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대한의학회 등 전문학회, 이날 오전에는 대한전문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 등 현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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