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투명'…입지 논쟁 가능성도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미지수'…안조위 경과보고서 채택돼야 소위 심사 가능
우주항공청 입지, 국정과제에만 명시…특별법 통과해도 입지 논의 불가피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던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의 주요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지만 법안 처리와 개청 과정까지 변수가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90일간 논의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R&D 예산이 8000억 원 증액되자 양당 간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전체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체회의를 개최하면 소위를 통과한 R&D 예산에 대해 협의 후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경과보고서 채택도 늦어져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경우 특별법이 과방위 제1법안소위로 넘어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연내 상임위 통과도 현실적으로 불투명해진 셈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막바지 쟁점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특별법에 실제로 담길 지 야당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이와 함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이견이 분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 노란봉투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쌍특검법 등으로 인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12월 9일까지 일정이 빠듯하다.

본회의 통과 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가도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입지 관련 내용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남 사천시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입지로 명시됐다는 점을 들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연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경남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TF까지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관이나 조직의 입지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게 맞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논리를 먼저 앞세운 탓에 논의 과정에서 기능이 더 흔들린 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