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청담·대치·삼성 '강남 노른자' 상가·빌딩 토지거래허가 풀렸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30평대 아파트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7억원 가까이 떨어져 증여성 매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며, 잠실 대표 단지 역시 약 4억원 가량 내려 실거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6.10/뉴스1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풀린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용도별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한편,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지만,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