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보석 석방…법원 "구속기간 만료 도래"(종합)

출국금지·주거지 제한·보증금 3000만원 조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황두현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현재 강 전 감사는 석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보석 직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 △출국금지 및 출석·증거인멸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돈봉투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과 자신의 사건에 연루된 증인과 참고인 등 관계자들과 연락을 금지하고,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달았다.

지난 5월26일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6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강 전 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2021년 3~5월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3월에는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에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며 2021년 3~4월경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8개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같은 액수의 봉투 40개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한 것도 주요 혐의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9월15일 윤 의원이 청구한 보석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8월22일 구속기소돼 아직 구속기간이 3개월 넘게 남아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