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사전청약 한다지만… 토지보상만 4년 넘게 걸릴수도

토지수용·교통망 등 과제 산적
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 이제야 마무리
주민 민원에 착공 늦어지기도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를 지정했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10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착공이 미뤄지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부는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을 비롯한 전국 5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고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 평가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은 신도시를 선정해 발표한 2019년 말 이후 4년이 지나서야 완료를 앞두고 있다. 남양주왕숙1,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에서만 토지 보상이 100% 완료됐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일부 잔여 토지 보상을 처리 중이고,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률이 94%다.

토지 보상은 국토부가 지구를 지정한 이후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토지를 조사한 뒤 감정가를 토지주에게 제시한다. 만약 이 같은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서 보상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재결 준비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중토위 재결 이후에도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토지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설명했다.

택지 조성을 위한 철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는 지역 주민들이 철거 공사 사업권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요구해 철거 작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작년 7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철거 용역과 같은 주민 생활을 위한 사업을 지역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교산 주민생태조합은 GH에 철거권 수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GH는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철거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신규 택지 교통망 개선도 선결돼야 할 과제다. 이날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 택지를 발표한 직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1년 앞당겨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기 신도시인 위례가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경전철 위례선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교통 대책이 계획대로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