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년 유예 거쳐 메가서울 단계 편입"

오세훈, 뉴시티 특위 면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시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서울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될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입 대상 지역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서울 소속 '자치시'로 유예 기간을 두고 6~10년이 지나면 완전 통합하자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지는 점을 방지할 방안도 현재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6일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