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 비켜간 '고용훈풍'… 내년 1조 투입, 2030 일자리 늘린다
10월 전체고용률은 역대 최대
청년층은 46%에 그치며 정체
민간·공공 영역서 일경험 확대
심리상담·직업훈련비 지원 등
'쉬었음 청년' 취업 의욕도 고취
K조선 선도전략 7100억 투자
판교·거제 미래인재 양성센터
年 1000명 이상 인력 키우기로
정부가 정체된 청년층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내년 총 95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기업에서의 일 경험은 물론이고 공공 영역에서 청년 인턴 규모를 대거 늘리고 '쉬었음 청년'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5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민간·공공 부문 청년 인턴 규모를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7만4000명으로 늘리고 비진학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이지만 20대 이하 고용률은 46.4%로 정체 상태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해당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663억원을 투입해 민간기업에서의 일 경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 제공되는 4만8000명 규모 민간 일 경험은 △5일 이내 기업 방문, 현직자 멘토링을 하는 기업 탐방형 △2개월 내외 직무 기반 실전형 업무를 맡는 프로젝트형 △국내외 기업에서 2~4개월간 직접 일하는 인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공 영역에서도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중앙부처는 청년 인턴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5000명으로, 공공기관은 올해 2만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내실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인턴 채용 실적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에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초년생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입 청년에게는 소통·협업 교육을 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를 교육한다는 취지다. 청년이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재택·원격근무 외에 시차·선택근무를 할 때도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올해 50곳에서 내년 850곳 규모로 늘린다. 유연근무 도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400곳에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해당 사업장 직무를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청년층을 배려한 사업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에 유입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하면 청년 개인의 고용 가능성과 질 저하뿐만 아니라 청년 비노동력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도 커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281억원을 들여 내년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학업과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부담 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카페'를 통해 모임, 집단·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또 니트 청년(학업·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3개월짜리 중기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니트 특화형 일 경험 프로그램을 6000명에게 제공하고 청년 이직자의 경력 재설계를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에 대한 종합적인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산리단길'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를 비롯한 편의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올해 958억원에서 내년 1867억원으로 늘렸다. 산단 내 청년문화센터·아름다운거리 확충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공장 리뉴얼 사업을 통해 150개사를 지원한다.
앞으로 청년 고용 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소통 채널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취약청년 풀(pool) 공유·지원 사업 연계 방안 논의 정례협의회를 신설해 다음달부터 분기에 1회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업에 2028년까지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예산은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고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쓸 계획이다.
내년 경기 판교와 거제에 조선업 미래인재양성센터를 세워 연간 1000명 이상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채용 연계 교육을 통해 연간 2000명 이상의 국내 생산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 자체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 미래선박 기술 개발에 2000억원,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16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비율을 현재 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 비율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정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항만으로 지정해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 기항 선사의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1조원 규모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펀드'(가칭)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 또한 마련했다.
[이윤식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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