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하는 노사정 대화

첫번째 안건 '정년연장'
한국노총 복귀, 내달 간담회
근로시간 개편 등은 이견 여전
접점 있는 정년연장 먼저 다뤄
노동개혁 성과 조기도출 나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며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한동안 공전했던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연다. 한국노총이 복귀한 후 경사노위 노사정 간담회 첫 안건으로는 정년 연장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근로시간 개편안 대신 한국노총의 주요 관심사인 법정 정년(60세) 연장을 먼저 다뤄 성과를 도출해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2019년에 고령자 계속고용 도입 카드를 처음 제시했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하는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계속 고용 방안은 현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 뒤 재고용 등 안건을 논의해왔다. 다만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일손 부족 상황이 악화하며 노인 인력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약 3637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7년 만에 256만명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0.5%에서 66%로 빠르게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정년 연장 논의가 수월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고용·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층과 청년 간 고용 충돌 가능성이 높고,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무급제를 확산하는 것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부 안팎에 쌓여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와 달리 각자 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임금체계다.

전문가들은 접점이 많은 안건부터 논의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노정 갈등에 대화 주체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논쟁의 소지가 많은 안건보다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큰 안건부터 한 발씩 나아가야 한다.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 계기가 됐던 근로시간제 개편은 보이는 것보다 접점이 많은 만큼 이 안건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한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