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운영하던 ‘인터넷 편지 서비스’ 중단한 법무부···수용자 가족·변호인 민원 빗발

법무부가 10월 전자편지 서비스인 ‘인터넷 편지’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작성한 대자보.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 제공.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에게 가족 등 외부인이 무료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지난달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도입된 이후 18년가량 운영돼 온 기존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e-그린우편’으로 대체됐다.

새로 도입된 서비스는 발송인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데다 배송에 며칠씩 걸린다. 수용자가 개인 건강 문제나 재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와 소통할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용자 가족이나 변호인들은 “수용자의 기본권인 외부교통권이 침해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4일 기존의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인터넷 편지는 접견이 어려운 가족이나 지인 등이 수용자에게 인터넷에서 무료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발신자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통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편지가 전달되는 데 하루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편지 서비스는 ‘e-그린우편’으로 대체됐는데, 이를 두고 수용자 가족·변호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발신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인터넷 편지를 보내도 기존에는 부과되지 않던 요금이 발생한다. 배송기간도 하루이틀에서 평균 사나흘 이상으로 늘어났다.

수용자 가족 A씨는 이날 통화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남편의 한쪽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갑자기 바뀐 뒤 남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예전에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만 할 수 있고 배송도 며칠씩 걸린다. 면회 예약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연락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박민정 경남진보연합 조직국장은 “법무부가 서비스를 개편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시범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개편했다”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줄었을 수 있지만,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는 인터넷 편지 서비스뿐 아니라 10월부터 가족들과의 전화통화 횟수도 줄여버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무료인 점 등을 악용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발업체의 각종 불법적인 형태의 영업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민원인들이 막대한 양의 편지를 발송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른 예산·인력의 부담 등 교정행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개편된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유료이고 배송기간이 약간 길어진 것(5일 이내)은 사실이지만, e-그린우편은 편지 1통에 520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으로 편지 분량이나 발송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붙임 문서나 그림 등을 첨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