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EBS·KBS 예산 민주당 '복원' 단독처리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의결
0원 편성한 KBS대외방송 공동체라디오 예산 등 예년 규모로 복구
부대의견엔 "입법 보완 없을 경우 가짜뉴스 사업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
전체회의 의결 난항 예상, 국민의힘 "합의 없는 날치기 인정 못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정부가 공영방송과 공동체라디오 예산 등을 대거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복구했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논란이 된 미디어 분야 예산안을 다시 예년 수준으로 복구했다. 부대의견으로 '가짜뉴스 심의' 등 법적 논란이 있는 사업은 중단할 것과 팩트체크 사업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도록 촉구했다. 다만 전체회의 등 논의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정부는 당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송출지원 예산을 0원 편성해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은 제작지원에 63억5200만 원을, 송출지원에 57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0원을 편성해 논란이 된 공동체라디오 예산도 예년 수준인 2억 원으로 편성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정철운 기자

대폭 삭감이 결정된 다른 미디어 관련 예산도 복구됐다. EBS 방송 인프라 개선 항목은 13억2200만 원에서 83억43000만 원을 늘린 96억6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EBS제작지원 예산도 315억3800만 원에서 56억 원을 증액해 371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항목의 예산을 복구했다.

반면 방통위 대변인,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들에게 지급된 기본경비와 법정위원회 운영 등 항목의 예산을 줄였다.

민주당은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요청을 담았다. 특히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입법보완이 없을 경우 적법성 논란이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임의조직을 신설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며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매달 업무 내용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의 결정으로 그 업무의 부적절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 중단토록 한다”고 했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대응 조직을 겨냥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대의견으로 △대안 언론 지원 예산 편성 적극 검토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지키도록 노력 △방송대상 시상식에 특정 방송사 사장의 초청 배제 사유를 공개하고, 향후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관련 소송을 중단해 불필요한 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방송3법에 반대 입장을 냈다.

▲ 방통위 예산안 부대의견(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다시 늘렸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예산 삭감을 되돌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기본 경비가 45억 원인데 민주당이 18%를 삭감하면 38억 원이 된다.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방통위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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