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9 자주포 폭발' 제조사에 손배 1심 패소

법원 "책임 완전히 입증 못해"

2017년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K9 자주포 폭파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폭파 원인이 자주포 하자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9월 판결했다. 2017년 폭파 사고 발생 후 6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2011년 처음 납품된 K9 자주포는 6년간 사고 없이 잘 사용되다가 2017년 대형 폭파 사고가 벌어졌다. 그해 8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5포병여단에서 자주포 한 문이 폭발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민간, 정부 기관, 군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4개월간 조사를 거쳐 "격발장치 내부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조업체와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합동조사위원회에서 배제됐다"면서 맞섰다. 정부는 합동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관군 합동위 조사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책임을 완전히 입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