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세금비서'의 미래

국세청은 1999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홈택스를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전자세정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현재 홈택스는 전 세목에 걸쳐 전자신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신고 비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자정부 서비스로 성장하였다.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근로소득자들이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는 홈택스의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세계 최초로 구축한 '현금영수증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현금 거래 세원을 양성화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가 K-전자세정의 우수성을 인정해 매년 40여 개 국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세정의 수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탄자니아 수출을 앞두고 있어 K-전자세정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

국세행정의 정보화가 비록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복잡한 세무서식과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홈택스 이용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납세자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홈택스를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세청에서는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고 필자가 추진단장을 맡아 납세자의 숨은 불편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발굴하여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TF를 통해 그동안 홈택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방문 민원 축소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600여 개의 개선과제를 추진해왔다. 이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영세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세금비서'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서비스로 금년에 630만명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9년에 설립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의 첨단기술이 납세자의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납부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제 항목을 도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세금비서'는 컴퓨터가 단계별로 질문을 하고 납세자는 간단하게 답하는 대화형 서비스로 설계되어 납세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정 서식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166만명의 납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2년간 282억원을 투입하여 홈택스를 지능형·맞춤형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IT 부문의 최신 트렌드를 벤치마킹하여 공공 서비스가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사용자 경험(UX)을 구현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껏 정보화는 국세행정의 변화를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 속에서 앞으로 국세행정이 어떻게 변해갈지 정확히 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 변화의 원동력이 정보화라는 점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