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다시 '수(手)개표' 도입할까? [앵커리포트]

나경철 2023. 11.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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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개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먼저, 어제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 내용부터 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수작 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심사계수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

지금은 투표지를 분류기에 넣어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 투입해서 투표지를 세고 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맨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전자 개표 방식은 유지하면서 수개표 방식을 더하는 건데요,

투표 용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다 보니, 참관인들이 날인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으니까, 예전처럼 투표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는 거죠.

더 나아가,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며 투개표 모두 조작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13일) : 사전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또 유령 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도 있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 저는 하나의, 국정원발 원풍이다. 보수 유권자로 하여금 뭔가 분노를 자극해서 본 투표에 투표율을 올리고자 하는...,]

하지만 수개표 과정이 추가되면, 개표 결과를 그만큼 더 늦게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개표사무원도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지난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수개표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무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기계로 읽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표 시간도 길어지고, 선거 사무원 또한 더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속에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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