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탄핵에 한동훈 위헌정당심판 거론, 어쩌다 이 지경됐나 [사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장관 간 연이은 설전에 국민은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며 혀를 찰 것이다.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늘 있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해 탄핵 등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잦은 검사 탄핵에 한 장관이 발끈했다. 그는 14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보다 민주당 해체를 위한 위헌정당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떠올릴 것이다. 당시 법무부가 제기한 통진당 해산 청구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다. 정부는 곧장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여 만에 인용 결정이 나면서 통진당 해산과 함께 의원 5명 모두 직을 상실했다.

법무장관이 제1 야당을 상대로 정당 해산을 운운한 것 자체는 도가 지나친 것일 수 있다. 정부 측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맡는 법무부 수장의 발언은 정당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간 삼권분립에도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 장관 발언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새길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잦은 설화는 한 장관의 논리에 제압됐고, 이것이 검찰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촉발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을 공격해 대통령 흠집 내기 의도도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장관을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 한 것은 법무 수장을 넘어 개인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

한 장관은 이날 당장 위헌정당심판 청구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이어 탄핵 폭주와 사법 방해로 헌법 질서를 계속 훼손한다면 국민이 먼저 해산을 요구하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은 어쩌다 위헌정당심판까지 거론되고 있는지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