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때 골프·주식거래 합참의장 후보자…軍 기강 바로 설까 [사설]

2023. 11.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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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김 후보자의 과거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와 골프장 이용 문제를 질타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골프장)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취임했을 때 국방부와 일선 부대 장성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상황이 종료됐다며 우르르 골프장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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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김 후보자의 과거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와 골프장 이용 문제를 질타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후보자의 책임이 큰 만큼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국방위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46차례에 걸쳐 주식과 ETF를 거래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 기간 모든 거래가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지난해 1월 5일, 17일에도 근무시간 주식 거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당시 (국방부) 국방개혁실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작전 직위에 있지 않다 보니 상황을 인지하는 부분이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장성이 비상 상황에서 작전 라인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가하게 주식 거래를 했다는 말이 아닌가.

빈번한 군 골프장 이용 문제도 비난을 살 만하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 날에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골프장)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역시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취임했을 때 국방부와 일선 부대 장성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상황이 종료됐다며 우르르 골프장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만은 막아보자는 절실함이 느껴진다. 이런 후보자를 군 서열 1위에 임명했을 때 군 전체의 기강 해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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