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재개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제기

통일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국회 보고
'비핵·평화·번영' 비전, '한반도 평화구축·남북관계 정상화' 목표 제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기로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게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일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번 계획의 비전으로 삼았고, '한반도 평화구축·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세웠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5년 전 제3차 계획의 비전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었다.

통일부는 이번 계획 추진 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추진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가지다.

과제별로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동력 확보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북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정비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총 21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을 위해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하고 재발방지를 당당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 '남북 간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를 위해선 북한과 대화할 경우 이산가족 전원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공식 의제화하고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기반조성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관리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