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내년 개소…한동훈 "피해 당해보며 반성"(종합)

서울시-법무부,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협약…시범운영 후 확대
韓 "피해자 인권이 먼저"…오세훈 "피해자들 일상 회복 노력"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이도흔 기자 = 범죄피해자가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이뤄졌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앞서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8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서울에 1호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센터를 조성하고 센터 참여기관 선정·유치·변경, 참여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 센터 서비스의 다양화·확대 개선 등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센터가 개소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의 지원 관점에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신변보호·수사 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지원·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이곳에서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1호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 성과를 고려해 광역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협약식에서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다"며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직접 범죄 피해자가 돼 보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며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협약식에 참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무부에서 국정과제로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신변보호, 의료, 법률, 심리치유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고민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들이 조금 더 빨리 치유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공간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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