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촌, 하남감북 등 또 제외…"지자체 협조 없으면 사업 안돼"

높은 '지가' 분석도…"이미 투기수요로 땅값 높아져"
"서울 주택 공급 관리도 필요…인접지역 개발 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구리토평과 오산세곡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가운데 유력 후보지로 꼽힌 김포고촌과 하남감북이 또 다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알짜'로 꼽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지역민 반발 등을 고려해 명단에서 뺀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8만 가구 중 6만5500가구는 수도권에서, 나머지 1만4500가구는 청주와 제주 등 지방에서 공급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3개 지구는 오산세교3(433만㎡)와 구리토평2(292만㎡), 용인이동(228만㎡)은 등이다. 비수도권은 청주분평2(9000가구)와 제주화북2(5500가구)다.

이 가운데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등은 산업단지나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배후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수요를 고려한 선정이다.

반면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만 한 지역은 구리토평 뿐으로, 그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언급된 △김포고촌 △하남감북 △화성매송 △고양 대곡·화정 등은 모두 빠졌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구리를 제외하고는 서울 수요를 빨아들이기는 어려운 지역들"이라며 "택지를 지정할 것이라면 하남 등 교통편이 갖춰져 있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도 택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든 지역을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를 했으나, 신규택지 선정의 원칙인 △주택 수요 △광역교통망 △통합 개발 △협의 등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수요 등은 풍부한 지역들인 만큼 여론이나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보지를 개발하면서 주변 지역의 반발이 있거나 지자체장이 협조가 없으면 사업을 할 때 어려워진다"며 "아무리 좋은 위치 입지라 할지라도 그런 지역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이번 신규택지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는 4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했다"고 했다.

업계에선 높은 지가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아무래도 하남감북 지역 등은 지가가 높은 편에 속한다"며 "특히 그간 후보지로 언급이 되면서 투기수요가 몰려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보상금 규모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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