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감서 '주먹구구식 문화정책' 질타 쏟아져

"두 차례 삭감한 사업 풀예산으로 집행…예산 심의권 침해"
연봉 127%나 오른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연주 실적은 줄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주먹구구식 문화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5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훈(괴산) 의원은 도청 잔디광장 가을힐링페스타 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나 예산 삭감된 사업이 긴급한 사안에 대비한 풀(pool)예산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4월 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이 사업 예산을 두 차례나 삭감한 이유는 도청 내 주차장 부족도 문제이지만, 청사 내 행사에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삭감한 사업을 사전에 보고도 없이 풀예산을 사용해 추진한 것은 엄연한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옥규(청주5) 의원은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의 연봉과 연주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신임 지휘자 연봉을 전임자 대비 127%나 많은 1억7천만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됐다"며 "단순 연봉 액수를 떠나 정단원이 40명도 안 되는 악단 규모를 고려할 때 우려가 컸고, 이는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전임 지휘자는 182일 출근, 29회 연주를 했지만 신임 지휘자는 올해 71일 출근, 18회 연주를 했다"며 "연봉 수준을 고려할 때 신임 지휘자의 출근과 연주일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탁(단양)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문화소비365' 사업을 두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문화소비365 사업은 도민들이 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연·전시를 관람하거나 도서를 구매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 10월부터 지원 대상을 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오 의원은 "이 사업 예산 9억원 중 홍보비로 7천800만원이 쓰인 반면 할인지원금은 471만원에 불과했다"며 "결국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증액했지만, 이는 소상공인 지원 혜택이지 도민에게 문화 혜택을 준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훈(청주2) 의원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충북갤러리와 관련해 "충북 예술인의 중앙 진출을 위해 굳이 비싼 임대료와 운영비를 들여 갤러리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작가들은 과거 전시 지원금제도를 더 선호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갤러리 정기대관 신청이 가능한 지역작가 범위를 보면 현재 충북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충북에서 출생했거나 학교에 다닌 적이 있으면 된다"며 "잠시 충북을 거쳐 간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도의회 행문위는 계획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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