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추가 도발 가능성은?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앞서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만큼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사거리가 3천∼5천500㎞ 정도니, 괌 미군 기지까지도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고 과시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시기로 볼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체연료 엔진 도발' 카드를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북한이 18일 공업절전에 신형 고체연료엔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일각에선 지대지 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아닌, SLBM 전력화를 위한 고체연료 개발일 거란 진단도 있는데요?

<질문 5>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에 양측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 감시 초소 철수 등을 통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효력정지 가능성이 거론돼왔습니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질문 6>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효력 정지를 실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요?

<질문 7>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 해결과 관련해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는데, 미국도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결정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게 되나요? 일방적인 통보로도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9>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양국 간 군사 대화 창구 복원인데요. 이것도 대만 문제가 변수로 꼽힙니다?

<질문 10> 그렇지만 미중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공급망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미국이 연일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국 관계의 획기적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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