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국민 의료비 절감 위해서라도 절실”

1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 73회 산업경쟁력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 / 사진=국가미래연구원 제공

"고령화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편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 돼야 합니다."

1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73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토론 발표자로 나선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병 후 치료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 보건의료 체계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4세대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최 위원은 2016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빠른 도입이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여부에 따라, 2020년부터 10년간 약 4조원 가량의 의료비용 차이가 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는 "이 조차도 2010년대 진행된 연구"라며 "법제화가 더디면 의료비용 절감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앱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 원격진료도 포함되는 정의"라며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은 20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한 탓"이라며 "각자의 이익보다도 국민의 편익과 효용에 대한 인지를 하고 합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 역시 환자 개인의 정보가 남용되지 않게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법으로 막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자율 규제를 돕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에 대한 인증제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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