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안 편성 미흡했다…보완할 부분 다시 살펴볼 것"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15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안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들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으로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R&D 예산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R&D 예산) 재구조화 방향에 대해 당연히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급격하게 성장하고 늘어난 (R&D 예산이) 과연 적절하고 유효하게 쓰였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라며 "그 재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게 예산을 편성한 정부 방침이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R&D 예산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교감을 이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과 관련한 보완사항을 준비해 최종 예산 정리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이날 간담회는 당정이 박사 과정생, 박사후 연구원, 조교수,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 등 20~40대 연구자 10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참석한 연구원들은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 방침에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해외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근수 연세대 부교수는 "연구자들은 개인 기초 연구비들의 일괄 삭감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실 입장에서 보면 학생 인건비를 충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원이 개인 기초 연구비다. 개인 연구 사업의 경우 일괄 삭감하면 그 비율 그대로 인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성식 성균관대 조교수는 "새롭게 지원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지원이 많이 되지만 기존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삭감 일부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고려해서 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대 박사 과정에 있는 이준식 씨는 "양성한 국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처우 좋은 해외 연구기관이나 사기업으로 이탈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발전에 저해 요소 되지 않을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육성한 연구인력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자리 잡도록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을) 조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R&D에 무한 투자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있다. 더구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나라 살림도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동력을 키워주는 R&D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의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