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보완’에 ‘주 4.5일제로 맞불’…이재명, 노동의제 던졌다 [이런정치]

‘노동시간 단축’ 총선 아젠다 선점 복안
민주 “尹정권 정책 대안 제시하는 것”
‘과로사 방지법’ 등 국회 환노위서 계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책 경쟁에서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선점해 주요 아젠다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일부 업종에서 현행 ‘주 52시간제 보완’을 추진하자 이에 맞불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이재명 대표는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동시간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국민들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따져봐도 노동시간이 길다.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현행 주 52시간제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면서도 찬반이 갈리면서 의제화할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주 4.5일제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제동을 걸고 우리 진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까지 주요 정책 의제로 지속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해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과 근로기준법상 법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안 등을 담았다. 법안은 현재 환노위 계류 중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총선 의제로 가져가는 한편 21대 국회에서의 입법화 방향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된 대치 상황을 보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판단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