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실험”…12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참석

2023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 포스터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국형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평가받는 ‘안심소득’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이 12월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20~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액이 더 많은 차등형 소득 지원 정책이다.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 첫 지급을 시작했다. 향후 2025년 6월까지 2년간 소득지원을 실시한 뒤에 결과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가 참석한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도 할 예정이다.

뒤플로 교수는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빈곤 문제 연구에 헌신해 온 개발경제학 전공의 경제학자다.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가 공유된다. 션 클라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 애론 스트라우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매니저, 마크 샌더스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21일에는 서울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시카고시·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GISN) 협약을 체결한다.

포럼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참석할 수 있고, 현장 참석을 원하는 이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국내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