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IPEF 협상서 무역 제외 나머지 3개 핵심분야 합의

김기성 2023. 11.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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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로 출범해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 4개의 핵심 분야(pillars) 중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역 분야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PEF의 실질적인 완성을 발표하려던 미국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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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미 상무 밝혀…이번에 청정에너지·반부패 분야 타결
지난 5월엔 공급망 합의…"무역 합의 불발은 미국에 차질"
美 샌프란서 열린 IPEF 장관회의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회의참석자들. 왼쪽 두 번째부터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 주도로 출범해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 4개의 핵심 분야(pillars) 중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IPEF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 면면을 볼 때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원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세금 및 부패 방지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공통 규칙 및 표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회원국 장관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각료급 회의의 세부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러몬도 장관이 탈탄소화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청정에너지 분야, 탈세 억제를 위해 회원국들에 더 강력한 제도와 법률 구축을 지원하는 반부패 분야에 합의했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청정 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우선 호주와 일본, 미국이 각각 1천만 달러(130억원)를 내놓기로 약속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해 조기 경고 및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발표됐고, 이날 협정 서명도 이뤄졌다.

그러나 무역 분야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PEF의 실질적인 완성을 발표하려던 미국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무역 분야 협상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이르면 올해 말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참석 중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한다. 약 1년 만의 재회다.

두 정상이 만난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IPEF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IPEF에는 세계 경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권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있는 무역 조약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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