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 당부

최근 동구서 발기인 모집 중…진행 절차·계약서 주의 요구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가 홍보관과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뒤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띄는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협동조합원은 투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모집단계에서의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도 없다.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최근 동구에서 발기인을 모집 중에 있어 주민들의 유선상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입 시 진행 절차와 계약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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