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공식 의제 추진

정부가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산가족뿐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러한 세부과제를 포함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겼는데 비전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목표는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로 설정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5개 항목을 제시했고 세부 과제로는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등 21건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원칙'과 '정상화'를 강조하며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하고자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이 원하는 의제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도 균형 있게 협의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기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통일 준비에 제도적 힘을 싣고자 가칭 '통일기반조성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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