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비비 공방…"4000억 증액 과도" vs "기후변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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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삼석 예결위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예비비를 4000억원 늘린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예상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비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코로나19 대응 피해보상 관련해서 예비비 수요가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가 국가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된 그런 상황이다"라며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작년이나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를) 4000억원 증액한 것은 과도하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를 올해 4조6000억원에서 4000억원(8.7%) 늘린 5조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올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소관 예산 중 재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987억원 증액됐다. 그런데 부처별 예산안에서는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될 예정인 비용을 반영해 증액 또는 신규 (편성) 했다"며 "이런 예산 편성 방식은 올해 세수 결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총예산이 2.8% 증가할 예정인데 예비비는 8.7% (늘어난다)"며 "코로나19 벗어난 상황인데 불구하고 과다 증액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예산이 부족해 내년으로 (지출 예정 비용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도에 발생할 소요 금액을 지금 완전히 추산해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해 대책비에 넣은 것으로 세수 부족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예비비는 목적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기후변화 양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의 규모와 정도로 새로운 (재해가) 많이 나타난다. 최근 빈대(도 예시로) 과거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속에서 신종 감염병, 해충들이 발생하는 여러 양상을 보면 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게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