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외부감시기구 본격 가동... ‘준법과신뢰위’ 1기 구성

이예린 기자 2023. 11.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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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외부 감시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1기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15일 카카오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 대법관인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 감시와 내부 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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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위원장이 선임 전권
사외 6명·사내 1명…임기 2년
법적 근거 마련 後 활동 시작
별도 웹사이트 개설할 계획
“책임기업으로 재탄생 필요”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제공

카카오의 외부 감시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1기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15일 카카오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 대법관인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아 직접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다.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카카오는 소개했다. 1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내 위원은 네이버를 공동 창업한 카카오 CA협의체의 김 총괄이 맡는다. 그는 카카오와 위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 감시와 내부 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 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규제 기관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더욱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 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들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정책 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 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준법 문화와 신뢰 경영 원칙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활동 내용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벤처 산업을 일군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가 지금은 여러 의혹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다"며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숫자로 드러나는 경영지표보다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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