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총선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 급물살…수도권 표심 노리기?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경기도 분당과 일산처럼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됐던 1기 신도시가 노후화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았죠. 이걸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특별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1월 14일 제47회 국무회의) : 30년 전에 머물러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소극적이던 민주당도 이번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잡기다,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통과를 요청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면 아래로 잠잠해졌는데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Q. 1기 신도시 노후화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Q.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까? 

Q. 일부에선 리모델링을 재건축의 대안으로 선택한다는데 리모델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Q. 만일 연내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완성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Q.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Q. 야당은 그동안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해 왔는데 최근 왜 입장을 바꾼 겁니까? 

Q.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이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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