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R&D 예산편성 미흡 인정…삭감 부작용 없게 꼼꼼히 챙길 것”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이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유 의장은 “예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주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 정부의 (예산 삭감)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여 기초 원천 기술과 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선도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질과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연구할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 하에 연구하지 않았나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틀에 갇혀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세계 최초도 해보고 최고도 해보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심의와 관련해 “삭감 표현보다는 R&D 예산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며 “지난 3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부분(R&D 예산)이 적절히 유효하게 쓰이는지 평가하고 재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게 이번 예산 편성에 임하는 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졸업하고나서 어떻게 연구자로 커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뿐 아니라 장학금도 올렸으면 좋겠다, 젊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연구 액수나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그게 있어야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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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